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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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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헌암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진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고등법원 2020.07.23 선고 2020누10508 판결
  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0 선고 2019구단51348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, 이하 같다)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18년
2017년
5. 수원지방법원 2017.06.16 선고 2016구단9040 판결
  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총급여액이 3,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2016년
7. 부산지방법원 2016.12.29 선고 2016구합23395 판결
  8년 자경 감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14년
2012년
9. 인천지방법원 2012.08.28 선고 2012구단543 판결
  상속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

2011년
11. 대구지방법원 2011.09.21 선고 2010구합4539 판결
  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10년
2009년
16. 의정부지방법원 2009.06.02 선고 2008구합3130 판결
  주말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17. 인천지방법원 2009.04.09 선고 2008구단1761 판결
  근로소득자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8년
2007년
29. 대법원 2007.02.22 선고 2006두4462 판결
  낙농업에 이용되는 사료재배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6년
33. 광주지방법원 2006.08.31 선고 2006구합1111 판결
 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5년
2004년
2002년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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